| 2026년 빈집 관리, ‘방치’에서 ‘활용’으로 전환 중앙정부 통합관리 체계 구축… 서울시는 도시재생·주거복지 연계로 해법 모색 CNB국회방송 서울총괄본부장 김병일 kbilove12@naver.com |
| 2026년 02월 24일(화)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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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통합관리 체계 구축… 서울시는 도시재생·주거복지 연계로 해법 모색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는 물론 도시 미관 저해, 지역 공동화까지 초래하면서 이제 빈집 관리는 단순 주택 문제가 아닌 ‘도시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2026년 현재 정부는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와, **서울특별시**의 도시형 활용 모델이 맞물리며 중앙–지방 협력 사례로 주목된다.
■ 범정부 빈집 관리체계, 데이터 기반으로 일원화
정부는 ‘빈집 방치 → 안전위험 → 지역 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한 통합 전략을 가동 중이다.
핵심은 전국 단위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이다. 각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던 빈집 현황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위치, 노후도, 소유관계, 정비 이력까지 관리한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을 맡아 실태조사와 통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와 지자체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주거정책·관련 법령을 담당한다.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해수부가 별도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정책 방향도 변화했다.
과거 ‘위험 빈집 철거’ 중심에서
→ ‘공공임대·생활SOC·창업공간·커뮤니티시설 등 재활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빈집을 또 다른 주택 공급원으로 보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와 지역 재생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2026년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 전국 실태… 도시와 농촌 모두 ‘관리 사각지대’ 존재
빈집은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개발 해제 지역, 노후 주거지, 구도심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장기 공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유주 연락 두절
상속 문제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정비가 지연되면서 방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제 철거 요건 완화, 직권 정비, 공공 매입 후 활용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철거’보다 ‘도시재생 활용’에 방점
수도권 대표 도시인 서울은 중앙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서울형 빈집 활용 모델’을 구축 중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를 통해 빈집을
① 양호 ② 정비 필요 ③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위험 빈집은 안전조치·철거, 활용 가능 주택은 리모델링 후 재공급 방식으로 관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결합이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전환
마을 돌봄센터·작은도서관 조성
공유주택·창업공간 활용
생활SOC(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단순 철거보다 지역 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쓰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규모 정비를 통해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중앙–서울시 협력, 어떻게 이뤄지나
양측 협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정보 공유
국가 통합 플랫폼과 서울시 조사 데이터를 연계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둘째, 재정 지원
국비 보조사업, 도시재생 기금, 지방소멸 대응 재원을 활용해 매입·정비 비용을 분담한다.
셋째, 제도 연계
국토부의 법·제도 개선이 서울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고, 서울시 사례는 다시 전국 정책 모델로 확산된다.
즉, 중앙정부는 ‘틀’을 만들고, 서울시는 ‘현장 실행 모델’을 제시하는 구조다.
■ 향후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소유자 책임 강화
매매·임대 거래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정비 비용 현실화를 꼽는다.
단순 행정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와 지역 공동체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은 빈집 정책이 ‘정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중앙정부의 통합관리 체계와 서울시의 도시재생 실험이 맞물리면서, 빈집이 더 이상 도시의 흉물이 아닌 새로운 주거·복지·지역 활력 자산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치된 공간을 도시의 기회로 바꾸는 것.
빈집 관리 정책의 성패는 이제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는 물론 도시 미관 저해, 지역 공동화까지 초래하면서 이제 빈집 관리는 단순 주택 문제가 아닌 ‘도시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2026년 현재 정부는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와, **서울특별시**의 도시형 활용 모델이 맞물리며 중앙–지방 협력 사례로 주목된다.
■ 범정부 빈집 관리체계, 데이터 기반으로 일원화
정부는 ‘빈집 방치 → 안전위험 → 지역 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한 통합 전략을 가동 중이다.
핵심은 전국 단위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이다. 각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던 빈집 현황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위치, 노후도, 소유관계, 정비 이력까지 관리한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을 맡아 실태조사와 통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와 지자체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주거정책·관련 법령을 담당한다.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해수부가 별도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정책 방향도 변화했다.
과거 ‘위험 빈집 철거’ 중심에서
→ ‘공공임대·생활SOC·창업공간·커뮤니티시설 등 재활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빈집을 또 다른 주택 공급원으로 보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와 지역 재생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2026년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 전국 실태… 도시와 농촌 모두 ‘관리 사각지대’ 존재
빈집은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개발 해제 지역, 노후 주거지, 구도심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장기 공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유주 연락 두절
상속 문제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정비가 지연되면서 방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제 철거 요건 완화, 직권 정비, 공공 매입 후 활용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철거’보다 ‘도시재생 활용’에 방점
수도권 대표 도시인 서울은 중앙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서울형 빈집 활용 모델’을 구축 중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를 통해 빈집을
① 양호 ② 정비 필요 ③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위험 빈집은 안전조치·철거, 활용 가능 주택은 리모델링 후 재공급 방식으로 관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결합이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전환
마을 돌봄센터·작은도서관 조성
공유주택·창업공간 활용
생활SOC(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단순 철거보다 지역 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쓰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규모 정비를 통해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중앙–서울시 협력, 어떻게 이뤄지나
양측 협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정보 공유
국가 통합 플랫폼과 서울시 조사 데이터를 연계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둘째, 재정 지원
국비 보조사업, 도시재생 기금, 지방소멸 대응 재원을 활용해 매입·정비 비용을 분담한다.
셋째, 제도 연계
국토부의 법·제도 개선이 서울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고, 서울시 사례는 다시 전국 정책 모델로 확산된다.
즉, 중앙정부는 ‘틀’을 만들고, 서울시는 ‘현장 실행 모델’을 제시하는 구조다.
■ 향후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소유자 책임 강화
매매·임대 거래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정비 비용 현실화를 꼽는다.
단순 행정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와 지역 공동체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은 빈집 정책이 ‘정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중앙정부의 통합관리 체계와 서울시의 도시재생 실험이 맞물리면서, 빈집이 더 이상 도시의 흉물이 아닌 새로운 주거·복지·지역 활력 자산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치된 공간을 도시의 기회로 바꾸는 것.
빈집 관리 정책의 성패는 이제 실행력에 달려 있다.
CNB국회방송 서울총괄본부장 김병일 kbilove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