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공식 출범하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 측에 따르면 총 105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촉구하고,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여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사법정의 회복해야”

의원모임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참석 의원들은 “탄핵 이후 관련 조사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기소 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향후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 의원은 “이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야권 “입법권 통한 사법 개입…정치적 압박”

반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 관계자는 “공소 유지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자 법률적 판단 사항”이라며 “입법부가 정치적 결의를 통해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미 진행됐거나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과 ‘국정조사 의결’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로, 확정 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의 공소취소는 전례가 많지 않아 실제로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역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향후 의석 구조와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정치권 긴장 고조…검찰개혁 논의 재점화 가능성

이번 의원모임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정치적 방탄 시도”라고 맞서며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징적 선언을 넘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