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후속조치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번 3기 진화위 출범은 제주4·3사건 희생자, 특히 도외 형무소 등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이들의 신원 확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는 희생자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와 발굴 유해·유가족 간 유전자 검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담겼다. 또한 발굴된 유해와 유품의 훼손이나 임의 처리를 금지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봉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위의 조사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 고발 및 수사 의뢰, 영장 청구 의뢰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고, 위원 정수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이며, 조사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 이후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3기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도내외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사업 역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2년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제주도 4·3지원과와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접수 창구를 설치했으며, 읍·면·동 단위 홍보를 강화해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세기 전후 잊혀진 항일독립운동부터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은 우리 시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감식을 통한 제주4·3 희생자 신원확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유가족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 한 분의 행방불명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