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식 보고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법무부가 합동으로 관련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단호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7일 농업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을 대상으로 임금 계좌 지급 원칙, 인권 보호 의무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징구하며 고용주의 책임 의식을 강화했다.

아울러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MOU)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12개소(근로자 480명)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방식,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인권 및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 ▲브로커를 통한 임금 대리 지급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기존 업무협약(MOU) 방식 단계적 중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임금의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직접 지급 원칙 강화 ▲인권침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재배정 제한 등이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고,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단호히 시행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