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13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 1,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 7,159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 3,075명에 그쳐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묶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이다.

권 의원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이 실제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현행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