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주 4.5일제·상병수당 도입”…전남·광주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서 5대 노동정책 발표…“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는 도시 만들 것”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
| 2026년 03월 13일(금)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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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하며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등 5대 핵심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상병수당 제도가 사실상 없는 국가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도 전남·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또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한 뒤 효과를 검증해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특수고용·이주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재단은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미래차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존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유지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등 5대 핵심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상병수당 제도가 사실상 없는 국가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도 전남·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또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한 뒤 효과를 검증해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특수고용·이주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재단은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미래차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존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유지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