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총 81건의 정치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현행보다 완화해 3% 수준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일정은 매우 촉박합니다.

통상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수개월 전에 마무리되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국회 논의 속도를 고려할 때 입법 지연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은 특정 정당이 장기간 압도적 우위를 점해온 정치일극 구조가 고착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약화되고, 정책과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권 역시 제한되어 왔습니다. 정치적 경쟁의 부재는 책임정치의 약화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 발전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성 강화는 이러한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사표를 줄이며,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표성과 경쟁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정개특위가 이번 논의를 반드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은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공동 책임인 만큼, 여야를 막론한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야당인 국힘의힘 역시 정쟁을 넘어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지금이 그 실현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일극을 넘어서는 순간, 대구·경북의 미래 역시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