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기관 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를 6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82만 농가에 총 1,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전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농업 현장에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해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농가의 영농비 부담 증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은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부 불일치하는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절차,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정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운영이 관련 법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