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반쪽 국감 책임 없는 감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70.6퍼센트에 그쳐 약 30퍼센트가 미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온전한 국정감사였던 2023년의 경우 채택률이 29.4퍼센트로 급락하며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감은 진행됐지만 결과는 사실상 남지 않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상임위원회 상황도 심각하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최근 5년간 매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단 4곳뿐이다 교육위원회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단 1회 채택에 그쳤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명문화했지만 실제 이를 지킨 사례는 국토교통위원회의 1건뿐이다

국정감사가 통상 10월 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며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 미채택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시정 요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징계 변상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고도 결과가 없다는 것은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보고서 의결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이자 대국민 보고라며 국정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