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자치경찰, 무인단속기 설치 주민이 직접 결정… ‘교통안전 현장 소통 협의회’ 첫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교통단속장비 설치 여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 모델을 처음 도입했다. 현장에서 전문가·주민·행정이 함께 판단하는 ‘주민 참여형 교통안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것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 |
| 2026년 03월 27일(금) 15:1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26일 아라요양병원과 오등상동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회 교통안전 현장 소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여부를 주민 참여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단속 장소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현장에서 공개된 ‘설치 적정성 체크리스트’를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 검토하며 설치 필요성을 평가했다.
점검 결과, 차량 통행량이 높지만 보행자 비중이 낮은 아라요양병원 앞은 무인단속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완시설을 강화하는 대안이 채택됐다. 반면 보행자 이용이 많고 사고 위험도가 높은 오등상동경로당 주변은 ‘교통약자 보호 필요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현장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과태료 수입이 동네 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된다는 설명을 듣고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점검 항목을 직접 보고 결정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단은 단속 기준과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속이 징벌이 아니라 주민 합의를 통한 안전 확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라며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제주 전역에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단속 장소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현장에서 공개된 ‘설치 적정성 체크리스트’를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 검토하며 설치 필요성을 평가했다.
점검 결과, 차량 통행량이 높지만 보행자 비중이 낮은 아라요양병원 앞은 무인단속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완시설을 강화하는 대안이 채택됐다. 반면 보행자 이용이 많고 사고 위험도가 높은 오등상동경로당 주변은 ‘교통약자 보호 필요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현장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과태료 수입이 동네 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된다는 설명을 듣고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점검 항목을 직접 보고 결정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단은 단속 기준과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속이 징벌이 아니라 주민 합의를 통한 안전 확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라며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제주 전역에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