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 국회방송 = 이태훈 기자]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이자 레저 활동으로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와 함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빈번해지면서, 도로 위의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이용자를 비하하는 '자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자전거 문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수칙을 정리했다.

■ 헬멧 착용은 필수… 사고 시 과실 비율에 결정적 영향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이지만, 사고 발생 시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판례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기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과실 비율이 10~20%가량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자전거는 '차'… 인도 주행 금지 및 우측통행 원칙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도(인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주행 방향은 자동차와 동일한 우측통행이 기본이다.

특히 일부 로드 자전거 이용자들이 속도를 내기 위해 차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서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

■ '픽시 바이크' 브레이크 제거는 명백한 불법 개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Fixie) 바이크'는 페달 역회전을 통한 제동(스키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안전 기준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페달 제동은 돌발 상황에서 일반 브레이크보다 제동 거리가 수 배 이상 길어져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 야간 등화 장치와 음주 운전 금지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이는 상대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유일한 수단이며, 미점등 시 사고 책임 소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역시 '차'이므로 음주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 수신호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 수칙
자전거는 방향지시등이 없으므로 진로 변경 시 수신호가 필수적이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팔을 뻗어 후방 차량과 보행자에게 미리 알려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열차 맨 앞·뒷칸에 자전거 휴대 탑승이 가능하다. 특히 접이식 자전거는 크기에 따라 평일에도 상시 탑승이 가능하여 출퇴근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자전거 주행 환경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용자 스스로가 도로 위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수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건전한 라이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I의 편집 및 첨삭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태훈 thlee09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