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의회 통과…제주도, 본격 입법 절차 착수 - 네거티브 방식 권한이양 도입…자율과 책임의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 |
| 2026년 03월 30일(월) 07:20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3월 27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동의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와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가 함께 포함됐다.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중 총칙과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일부 조문은 중복 규정 등의 사유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 108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와 함께 △JDC 면세점 운영수익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1건) 신규 추가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및 보건소장 임용 자격 완화 관련 특례(2건) 수정 가결 △정책연구위원 정수 특례(21명→의원 정수 1/2 범위) 제외 등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 뒤,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4월 중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논리를 보강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지방정부 권한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동의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와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가 함께 포함됐다.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중 총칙과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일부 조문은 중복 규정 등의 사유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 108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와 함께 △JDC 면세점 운영수익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1건) 신규 추가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및 보건소장 임용 자격 완화 관련 특례(2건) 수정 가결 △정책연구위원 정수 특례(21명→의원 정수 1/2 범위) 제외 등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 뒤,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4월 중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논리를 보강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지방정부 권한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