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돌산 A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시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시가 앞서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며, 후속 행정조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교동시장상인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3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해 행정 판단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정명령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미이행 시 추가 행정조치 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안은 2021년 6월 건축허가 이후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 적정성과 지역 상권 영향 등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해당 시설은 직판장 형태로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개점 전후로 운영 방식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특히 일부 상인단체와 유통업계에서는 해당 시설이 일반 유통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으며, 허가 목적과 실제 운영 방식 간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행정 절차 역시 장기간 진행됐다. 해당 업체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약 1년 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시정명령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시정명령의 즉각적인 이행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시 추가 행정조치 ▲직판장 운영 기준 정비 등을 요구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지역 유통질서와 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행정 및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허가 목적과 실제 운영 간의 일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업체 측의 입장을 확인 중이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