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특별법 개정·특교세 지원 등 핵심 현안 건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30일 제주 4·3평화공원 참배와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핵심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총 6개 핵심 건의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전국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 국비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건의 등이다.

또한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10개 사업(총 83억 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RE100 기반 태양광 주차장 조성, 제주 4·3평화공원 시설 확충, 행원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 동문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대정·한수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서귀포시 도로 열선 설치 및 위험교량 정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윤 장관은 첫날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공동체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로컬브랜딩 성과와 지역 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지는 세화마을협동조합(질그랭이 워케이션 사업)과 표선면 성읍리의 제주고소리술익는집이다.

둘째 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윤 장관이 방문한 제주창해수산(영어조합법인)은 2025년 상반기 답례품 매출 전국 1위(7,771건·2억4,000만 원)를 기록한 업체로, 윤 장관은 포장·배송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한편 최근 제주 해안 일대에서 잇따른 마약류 유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윤 장관은 제주공항 상황실과 세관 검색장을 찾아 불법 마약류 차단 현황도 점검했다. 제주에서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0건(37㎏)의 마약류가 해안에서 발견됐으며, 군·관·경이 투입된 합동 수색은 6회, 총 인력 3,43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장관 방문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