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전환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소멸·멸실·폐차 상태임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과세를 정비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 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비과세 전환을 위해서는 ▲차령 10~12년 이상 경과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주시는 행정자료 분석과 함께 차량 소유자 상담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해 사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멸실·폐차로 최종 인정될 경우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비과세 이후에도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2024년 94대, 2025년 76대의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미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세금 부담을 겪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