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주입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4월 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산업재해 발생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 폭행, 중대재해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노동자가 4월 7일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동료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