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김영규 예비후보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하며 법률의견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 예비후보 캠프는 15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범위와 요건에 관한 문제”라며 “기자회견의 근거가 된 법률의견서를 즉각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대법원 2018도10447 판결을 근거로, 의혹 제기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반드시 소명자료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혹 제기의 적법성은 발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시점에서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예비후보 측은 “향후 수사 결과를 전제로 현재의 의혹 제기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금 당장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김영규 예비후보 측이 근거로 제시한 인터넷 매체 기사에 대해서도 “개연성을 시사하는 수준의 정황 추정에 불과해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고발을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이번 조치는 소명자료 제출 의무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서영학 예비후보 캠프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라며 “기사만으로 상대 후보의 사퇴와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적 문제 제기라면 법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공개해 국민 검증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