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금) 19:09
| 수도권규제는 더욱 더 강화돼야 한다. 보도국 부국장 김갑순 |
| 2009년 05월 19일(화)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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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인 차원에서 수도권규제는 더욱 더 강화돼야 한다
김문수 경기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지상에 보도되자 경북 구미지역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규탄의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이젠 국토해양부의 식민지가 아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등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장 증설을 못해 역차별을 받고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경기도는 "앞으로 더는 국토해양부의 식민지가 아니며,토공과 주공의 돈벌이 장소도 아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지방자치 문을 닫자 "라고 말했다.
김지사의 입장과 심정은 만분 이해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며 김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국법을 준수하고 국과정책과 시책을 존중하여 수용하고 따르는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경기도는 일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도 아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안보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는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수도권 규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공화당 정권에서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방지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무엇보다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때 수도권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안보의식이 퇴석 되면서 오래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온것이라고 하겠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오면서 2006~2007년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 광역 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하며 대대적인 규탄대회가 열렸고 성난 군중들은 지방을 다 죽인다고 아우성을 쳤다.
우리나라의 총인구수와 재산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은 너무나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된 상태로 지극히 불균형적인 상태에 이르고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공화당 정권때 북에서는 김신조 일당을 보내 청와대까지 공격을 하였고 땅굴을 파서 수도권을 기습공격을 하려고 했었다.
당시 김일성은 3일 전쟁이니 7일 전쟁이니 하면서 수도권 일대를 국지전으로몰아 넣겠다고 야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북쪽 정권이 있는 한 수도권은 안전할수 없어 박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얼마나 고심 했는지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안보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수도권 규제를 더욱더 강화 해야 될 것이다.
현재 남북 관계는 과거에 비해 한층더 불안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핵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간의 북쪽의 작태를 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노골적인 위협을 하는가 하면 휴전선에서 서울 까지는 불과 50키로 밖에 안된다"느니 하며 은근히 협박을 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와 국가 재산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쪽 정권은 말로만 위협 하는것이 아니다. 연평도 앞바다 우리 해군함정에 폭격을 가해 우리 젊은 해군용사 7명이 전사했고, 지금은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억류 되어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건설된 개성공단을 계약 파기 하겠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북한의 속성을 우리는 신뢰 할수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수도권을 휴전선 인접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재완화를 주장하기 앞서 북의 위협으로 부터의 수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 할것인가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약 북측이 갑자기 도발해 오면 한강 이북 수도권 주민과 재산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도 이전까지 검토 했다고 한다. 이는 한나라의 통치자이기전 군사 전문가로서의 판단 이라고 하겠다.
그 당시는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력 앞에서도 수도권의 안보는 늘 불안하게 여겨왔다고 하겠다.
오늘날 북측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핵개발이 목전에 도달한점을 감안한다면 남북 관계가 전에 없이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수도권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앞으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권 정치인들은 지역적인 이기주의와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규재를 더욱 더 강화하여 과밀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수도권이 안전 할수있는 길을 모색해야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번영 할것이다.
보도국 부국장 김갑순
김문수 경기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지상에 보도되자 경북 구미지역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 규탄의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이젠 국토해양부의 식민지가 아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등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장 증설을 못해 역차별을 받고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경기도는 "앞으로 더는 국토해양부의 식민지가 아니며,토공과 주공의 돈벌이 장소도 아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지방자치 문을 닫자 "라고 말했다.
김지사의 입장과 심정은 만분 이해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며 김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국법을 준수하고 국과정책과 시책을 존중하여 수용하고 따르는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경기도는 일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도 아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안보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는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수도권 규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공화당 정권에서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방지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무엇보다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때 수도권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안보의식이 퇴석 되면서 오래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온것이라고 하겠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오면서 2006~2007년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 광역 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하며 대대적인 규탄대회가 열렸고 성난 군중들은 지방을 다 죽인다고 아우성을 쳤다.
우리나라의 총인구수와 재산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은 너무나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된 상태로 지극히 불균형적인 상태에 이르고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공화당 정권때 북에서는 김신조 일당을 보내 청와대까지 공격을 하였고 땅굴을 파서 수도권을 기습공격을 하려고 했었다.
당시 김일성은 3일 전쟁이니 7일 전쟁이니 하면서 수도권 일대를 국지전으로몰아 넣겠다고 야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북쪽 정권이 있는 한 수도권은 안전할수 없어 박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얼마나 고심 했는지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안보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수도권 규제를 더욱더 강화 해야 될 것이다.
현재 남북 관계는 과거에 비해 한층더 불안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핵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간의 북쪽의 작태를 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노골적인 위협을 하는가 하면 휴전선에서 서울 까지는 불과 50키로 밖에 안된다"느니 하며 은근히 협박을 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와 국가 재산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쪽 정권은 말로만 위협 하는것이 아니다. 연평도 앞바다 우리 해군함정에 폭격을 가해 우리 젊은 해군용사 7명이 전사했고, 지금은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억류 되어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건설된 개성공단을 계약 파기 하겠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북한의 속성을 우리는 신뢰 할수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수도권을 휴전선 인접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재완화를 주장하기 앞서 북의 위협으로 부터의 수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 할것인가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약 북측이 갑자기 도발해 오면 한강 이북 수도권 주민과 재산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도 이전까지 검토 했다고 한다. 이는 한나라의 통치자이기전 군사 전문가로서의 판단 이라고 하겠다.
그 당시는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력 앞에서도 수도권의 안보는 늘 불안하게 여겨왔다고 하겠다.
오늘날 북측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핵개발이 목전에 도달한점을 감안한다면 남북 관계가 전에 없이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수도권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앞으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권 정치인들은 지역적인 이기주의와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규재를 더욱 더 강화하여 과밀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수도권이 안전 할수있는 길을 모색해야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번영 할것이다.
보도국 부국장 김갑순
보도국 부국장 김갑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