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시작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의 중간시점에 3개 도시에 대한 중간평가와 대안모색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인 김영봉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당초 정략(政略)의 수단으로 탄생한 이 도시들을 정리하고 기능 재편에 들어갈 것을 주장했다.

국정혼란, 행정의 퇴행과 비효율, 공무원 사기저하, 경제적 낭비, 국민의 불편불만 등 행정부 나누기가 야기할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실로 어마어마할 행정복합도시는 행정부 이전이 가져 올 인구 및 경제력 유입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지금 사업시행을 중지하고 대안으로 세종市도 살리고 한국교육도 살리는 윈윈전략으로서 ‘교육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학교는 숙소, 식당, 서점, 여가시설 등 지역사회에 행정부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16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태반은 10~20년 후 퇴출 또는 유령도시가 될 운명임을 인식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으로 16개 도시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계획의 백지화 및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혁신도시의 실패는 신도시 규모의 혁신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예상된 결과라면서 구 시가지를 재개발해 인구와 산업을 유치함이 비용이 덜 들고 실패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이지만 참여정부가 균형개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무조건 임기 안에 착수한 것이 문제였다.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임직원은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고, 생산조직으로서 효율성 상실, 서비스 악화, 국가재정부담 증대 등으로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기업도시는 전경련의 당초 계획처럼 ‘기업이 가겠다는 곳’이 아니라 균형발전 논리에만 빠져 ‘기업의 수요가 취약한 곳’에 기업도시를 건설할 때 이미 실패가 담보된 것이었으며, 현재 태안기업도시를 제외한 모든 기업도시

사업이 중단 및 실패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영봉 교수는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여정부로부터 선사받은 행정 혁신 기업도시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부실기업을 떠맡은 꼴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정부가 앞으로 3개 신도시를 무한정 지원할 수 없으며 그 약효도 제한된다는 점, 국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지자체 주민의 장래이익을 위해 향후 대안모색이 필요함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신도시 사업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즉 위기대책을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신선호 기자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