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진표의원은 MB정부의 빚잔치인 4대강 토목사업에 대해 민심에 귀길울여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조 9천억원이라고 말하던 예산이 22.2조원으로 8.3조원이나 증가했고, 각 부처 연계사업까지 반영한다면 업계추산으로는 3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전 예결위원장의 ‘재정엉망’ 발언도 이를 뒷받침

더욱 문제인 것은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이 없고 시행령을 고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

지난 10여년간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목적은 이미 90% 이상 달성되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방하천정비가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지방비 포함해서 5,000억원 수준이면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했다.

* ‘08년 국가하천정비사업: 3,300억원
* '09년 4대강 사업: 본예산 7,900억원, 추경예산 3,500억원, 총 1조 1,400억원

이같이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하면서도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대운하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 많은 전문가, 학계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빚을 내서 이처럼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09년도 재정적자는 24.8조원(GDP대비 △2.4%), 국가채무는366조원으로 GDP대비 35.7%에 달할 전망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 7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G20 국가 중에서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고있지만, 해마다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고용성적표를 보면, 지난 5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이 감소해 10년 2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일자리가 42만개 감소하는 등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에서 발생됐다.

4대강 사업은 기계장비를 많이 쓰고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토목사업에 정부재정 투입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됐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 교육.보건복지 분야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6T 등 미래유망신기술산업 등으로 재정투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취업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24.6, 교육.보건 20.2, 건축 18.4, 토목 15.9

5조원으로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최소 20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구제
하고,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원으로 초.중학교 완전급식을 실시해 ‘눈물 젖은 점심’이 사라지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절실하다.

국민과 민주당이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나누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마이동풍식 국정운영 일관

김진표의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대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제부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민심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반성과, 국민과 소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눈을 돌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신선호 기자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