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자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이에 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일반 징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이 4월 통과돼 시행되는 등 공무원 비리 근절 노력이 한창이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과 검사의 경우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관과 검사의 징계시효가 일반 공무원보다 짧은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 갑)은 법관과 검사의 징계시효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0일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과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짧은 징계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와 배치된다”며 “법관 및 검사의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과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