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2차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회법의 해석이나 국회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원윤리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사규칙 제정 권고안은 ①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절차, ②본회의 수정안의 범위 및 표결방법, ③국회의장의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④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 등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국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금까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국회운영 관례나 선례를 명문화하는 등 국회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의사규칙」에 담는 것은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국회법의 해석이나 국회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회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또 의원윤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심사기한 만료 후 2주가 지나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윤리심사 요구안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일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일본 중의원 의장과,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한중일 3국 의회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 제의를 담은 서한을 각각 발송했다.

한편 이에 앞서 8일 김형오 의장은 국회 본회의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보람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표창은 현 국회 출범 이후 1년 동안 70% 이상의 본회의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들이 수상했으며 당적별로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1명, 무소속 1명이다.

출석률 순에선 82.4%를 기록한 김재윤 의원이 1위의 영예를 안았고, 박보환, 정하균, 최연희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