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무위원장은 18대 개원이후 금융위기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요구가 과다한 상황에서 정무위원장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처럼 파견근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의를 행정실에 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행정실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파견절차가 어떠한 경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파견받을 수 있음을 위원장실에 보고했다.

해당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에 파견관련 요청 ⇒ 국회사무처의 관련부서에 대한
파견요청 ⇒ 행정부내 별도 정원 신설협의(관련 부서와 행안부간) ⇒ 파견동의
및 파견명령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규정에 근거)

한편, 보고의견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의 파견 근무가 시급한 당시 위기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복잡한 경로 및 그 절차의 장기성, 현실적으로 별도정원 신설이 어 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식 파견절차를 거쳐 파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 제가 있음을 설명한 바,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다면 굳이 파견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위원장실에서 하였고 이후 파견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국무총리실 및 경찰청 등의 사례처럼 정식 파견절차 없이 임시 업무 협조차원에서 소위 연락관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필요한 근무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는 있음을 추가 설명한 바 있다.

수도권/신선호 기자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