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현상이 가속화되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노인복지를 위한 입법례가 증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정책활동이 활발하다.


이중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이 6월 16일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모색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해줌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날 임동규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로우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인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은 운전에 필요한 반사신경이 둔해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로 2006년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천100건이었고 2010년에는 1만4천여 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노인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동 법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광남 기자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