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The 2nd Global Conference on Law & Order Upgrade)가 오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위기하의 법질서’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내 최초로 법질서 준수를 주제로 개최하는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는 올해 2회째를 맞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법질서 확립과 준수를 통해 극복하고 나아가 성장동력을 확충할 방안을 각계 학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재)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의 개회사와 법무부 김경한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브루킹스 연구소 Daniel Kaufmann 선임연구원의 ‘한국의 법질서 준수와 국가 경쟁력과의 상관성’ 강연과,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가 ‘법질서 준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강연으로 시작해, 오후에는 주제별로 각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기업 CEO 및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A트랙: 경제위기와 법질서 및 법질서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B트랙: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법질서 총4가지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갖는다.

경제위기와 법질서 세션에서는 KDI의 차문중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법질서 확립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며,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철 법무부 법질서담당관(부장검사)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한다.

법질서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세션은 단국대 이정민 법학과 교수가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게 유도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선진국의 도입 사례를 발표하고,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권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덕진 킴벌리 클라크 북아시아 및 유한킴벌리 인사 및 경영혁신 담당 부사장의 패널 토론으로 이뤄진다.

오프라인상의 법질서 세션은 서울대 박정훈 법학연구소장, 이문한 대검찰청 공안부 연구관, 쿠마다 아키히데 주한일본대사관 법무협력관(검사),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황도수 경실련 상집부위원장/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과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토론한다.

온라인상의 법질서 세션은 Microsoft 본사의 Jennifer Follette 법무정책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변호사가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 안에서 표현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선진의식 함양에 대해 발표하며, 구본진 법무연수원 교수,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종원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질서 선진화에 대해 토론한다.

서울대 조동성 교수는 “법질서 확충을 통한 윤리성 확립은 경제침체로 불안한 우리사회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해줄 키포인트”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로서 법질서 선진화가 사회 전반의 경제환경을 개선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신선호 기자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