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호를 강화한 농수산 생명자원법 26일부터 시행 -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우리나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11.7.25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도 전부 개정(?12.7.26 시행)했다. 농수산생명자원은 농어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다.

본 법은 국제적으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우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원을 농업자원 외에 수산생명자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 등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였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관리,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와 외국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농수산생명자원법」의 시행으로 미래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활용촉진을 통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재윤 /기자

정 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