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 -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되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에도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의 제한이 폐지되어 산단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 ~ 다음달 12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50%→40%) 현행 시행령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령(안)에서는 40%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산단에는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상가.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구성.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실수요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로 도시형 산단 투자활성화

현행 시행령에는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유통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 탄력적인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인란 / 기자

송 인란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