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이른바 ‘깜깜이 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사전 토론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일정 기간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선거가 정보 부족 속에서 치러지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인지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전 토론 기회를 확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검증이 보다 활성화되며,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정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