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의원이 지난 6월 21일 대표발의한 『페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한도액을 1인당 1일 1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 할 경우 1,000배의 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영업장의 경우 테이블게임은 1회당 10만원, 30만원이며 회원제 영업장(VIP룸)은 일반영업장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영업장의 경우 30만원 게임은 개인당 1일 3회밖에 할수 없다,

VIP룸은 폐쇄를 해야 함은 물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강원랜드에서 내부적으로 분석 한 결과 영업이익이 70%이상 급감하게 되며, 이는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발상으로 단순하게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과 강원도 전체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석탄생산지인 정선군의 경우 45업체에서16,000명의 종업과 함께 연간 65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였으나, 국민연료수급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난1989년부터 시행한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이후 지역경제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주민들이 1995년 생존권확보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유인의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라가 설립되었고, 현재 강원랜드 영업이익금 중 법인세 차감전 100분의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강원도와 폐광지역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문화관광부에 관광기금 납부 등 폐광지역은 물론, 정부 부처 예산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등 지역의 단체에서는 폐광지역은 이러한 기금을 통해 기반조성사업, 대체산업 단지 조성 등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법률개정안은 지역 죽이기와 같다는 판단하에 법률개정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표명하였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12년 19일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의원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일각에서는 강원랜드에 대하여 도박산업이라는 비판적 시각만을 집중 부각하여 폐특법을 개정한다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한 취지가 없어지므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법안 자체가 상정되는 것 조차 용납해서는 안되며 강력한 대응만이 강원도와 폐광지역이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법률개정안 저지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강원취재본부 / 장도현 본부장

장도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