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각종 산림행정에 대하여 민원인과 내부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기관에서는 금년도 개선이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와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사항 25개 과제를 발굴하여 24개 과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개 과제도 연말까지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 예외인정,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 완화, 토석채취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처리기간,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심사 처리기간, 숲사랑지도원 위촉 처리기간 등의 단축을 통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산림행정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윤 /기자

정 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