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력 높이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지만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 각국들도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대응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하는 공통의 고민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경제계 건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 완화, 1ㆍ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재정운용방식 개선 등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4조6천억원을 지원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법령 개정을 완료해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에 상정된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법안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방안도 간이세액표를 신속히 개정한 데 이어, 근로자들이 1~8월 중 초과징수된 세액을 추석 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 중이다.

박 장관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62%가 추석 전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안건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세무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선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 실적을 되짚어보고 신용보증, 설비투자펀트, 무역금융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우리 경제가 하루 속히 활력을 되찾아 민생경제가 넉넉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해 / 보도부국장

김근해 / 보도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