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은 5백50만원으로 올해보다 3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국세 수입은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2조5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는 2백16조4천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2백3조3천억원 대비 6.44% 늘어난다.

내년 지방세는 60조원으로 올해 56조원보다 4조원 증가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체 세금은 2백76조4천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5백50만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5백18만원보다 32만원 늘어나는 셈이다.재정부는 또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6.9%로 올해(7.6%)보다 낮아져 세금 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국내 경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세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0조6천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대비 5조4천억원(12%) 늘어나고 법인세가 48조원으로 5천억원(1%), 부가가치세가 59조원으로 4조9천억원(9.1%)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금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19.8%로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5.9%에서 올해 26%, 내년 26.1%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가 2백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발표한 세입예산 2백5조8천억원에 2조5천억원(1.2%) 미달할 전망이다. 올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가가치세가 2조8천억원(4.8%) 덜 걷히고 근로소득세 1조3천억원(6.4%), 관세 1조원(8.8%)이 계획에 미달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소비와 수입 부진, 근로소득세는 지난 10일 발표한 원천징수액 축소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명목임금 상승 등 증가효과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액 축소 효과가 1조5천억원에 달한 게 주 원인이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신고소득 증가로 계획대비 9천억원(10.9%) 늘어날 전망이다.3대 세목을 보면 소득세는 45조2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6천억원(1.3%)이 덜 걷히고, 부가가치세는 2조8천억원 부족한 반면 법인세는 계획보다 3조원(6.7%)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소득 증가 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3조원(6.7%)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법인 과세 표준은 2011년치가 2백20조원으로 2010년치(2백8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