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투입된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기금이 부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예보로부터 받아 공개한 '2006년 이후 예보의 저축은행 자금지원 및 회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예보는 29개 퇴출 저축은행에 21조2천9백44억원을 지원, 이 가운데 1조3백9억원만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4.8%에 그친다.

특히 최근 들어 지원금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예보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개 퇴출 저축은행에 3조1천97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천6백34억원을 회수해 24.5%의 회수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에는 16개 퇴출 저축은행에 지원된 15조9천7백19억원 가운데 1.5%인 2천6백74억원만 회수했다.이에 따라 예보의 기금이 점차 부실화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조성된 이 기금은 13조9천52억원 규모로 지출금액은 24조6백84억원이다.

즉, 10조1천6백32억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면서 점차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조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예보가 적기에 부실을 조사해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예보가 부실위험 저축은행을 단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권이 강화된 만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