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일가 부담돼 내곡동 배임죄 적용 안해"수사 지휘 최교일 지검장 발언 -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사건 관련자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내곡동 특검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한 실무담당자인 김모씨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김씨를) 기소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최 지검장의 발언은 '배임죄 적용이 어려웠다'는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최 지검장은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즉각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발언의 취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억지로 김씨를 기소하더라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까지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앞뒤 생략하고 말의 형식만 두고 '배임죄가 성립하는데도 봐줬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지만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내줘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