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 23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5천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주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만 60살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만 61살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만 60살에서 61살로 상향조정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만 59살로 되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또 내년에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살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61살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임춘형 / 홍보위원 (부여가정상담소장)

임춘형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