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본방송 기자가 게제했던 세상에 둘도 없었던 천인공로할 사건인 친조카 7년간 성폭행사건이 1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합의부(김진현 부장판사)의 선고로 끝을 맺었다.

친조카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까지 하게한 장 0 0(58세 건축업)씨에 대해 징역 25년형 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보공개 10년.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을 명했다.

13일에 있엇던 심리공판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큰아버지 장 0 0(58세.건축업)에게 45년을 구형 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형량으로 큰아버지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을 구형한 셈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강간과 추행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최근 공판에서 이 같이구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게에 의한 강간죄에는 징역 7년이상 30년이하까지 선고할수 있다. 김검사는 여기에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 경합법 가중 규정을 적용해 가장무거운 형량의 2분의1인 15년을 더해 45년을 구형했다.

검찰관계자는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이 구형한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군복무중인 사촌 오빠2명도 강제 추행한 협의로 현재 군검찰에서 이사건과 연게하여 수사중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 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 인륜적인 친족 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장기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피해자 장양(16세)은 법률 조력인(변호사.신 0 0.사법연수원 37기)와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세터.평택대학교.평택교육청.당청평안밀례미엄 장학재단.아동전문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형사 조정위원회 가 운영하는 미원모시설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으며 15년전에 가출한 친어머니 를 찾는데도 협조 하고있다.

경기동부취재본부 / 이원표 기자

이원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