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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은 소하천 유수인용 허가가 취소된 지 만 5년이 지났으나 소하천내 유수인용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양어장에 계속 유수를 끌어쓰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삼척시 하장면 소재 H수산의 유수인용 구조물(철근con’c조 약 50m) 철거 강제집행을 27일 실시하였다.

H수산은 정선군 임계면 소재 소하천(덕암천)의 하천수를 1987년 1월 최초허가 받아 계속 유수인용 기간연장 허가 받아 사용해 왔으나 2006년 12월부터 소하천 오염 및 주변 환경오염 등 사유로 주민집단 청원민원이 발생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를 거쳐 2009.1월 소하천 유수인용 기간연장 불허처분 하였다.

H수산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스스로 원상복구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수차에 걸친 이행명령과 행정지도에도 계속 이에 불응하자 더 이상 방치시 또 다른 집단민원이 우려되어 지난 2012. 8. 17일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조직적인 집행방해로 집행이 보류된 바 있다.

또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지난 8.17일 계고서 및 대집행 영장 발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일자 청구 기각된 재결서가 정선군에 도달됨에 따라 지난 13일자 강제집행 사전예고 및 사전 의견청취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로서 소하천(덕암천)이 예전과 같이 원상회복되어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5년여 기간동안 계속되어 오던 고질민원을 해소하였다.


강원취재본부 / 장도현 본부장

장도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