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이하 ‘자문회의)는 10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교육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성과와 함께 한계와 발전방향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고졸취업문화의 확대를 통한 신고졸시대의 개막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 등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창조적 실용주의 구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했다.

다만,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구조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간의 갈등구조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폭력근절대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정부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임을 제시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야 하며, 대학 창업교육의 강화와 교육한류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원천연구 분야 집중 투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체제의 정비 등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창조적 실용주의 구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했다.
다만, 광우병, 천안함 피격 사례와 같은 국론분열시, 이를 과학에 바탕하여 극복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과학에 근거한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이 대안임을 제시했다.

또한연구개발 투자의 지속 확대, 혁신적인 융합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우주항공·해양·에너지·식량 등 인류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형곤 / 보도2국장

김형곤 /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