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하천부지 4개소, 총 61MW급, 민간투자 1,650억 원 -

대구시가 솔라시티,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 중인「낙동강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하 낙동강 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앞으로 낙동강 일대가 물과 그린에너지가 융합된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대표모델로 거듭날 전망이다.

낙동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유휴면적이 늘어난 낙동강 고수부지 4개소에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낙동강 고수부지 4개소 61MW(하빈 13, 옥포 15, 달성13, 구지 20) 대상으로 ‘13년부터 ’1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총 사업비 1천6백50억 원은 RPS제도와 연계해 전액 민간투자로 이뤄진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13세계에너지총회와 연계해 하빈 지역 대상으로 13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한다.

올해부터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발전량의 일정비율(금년 2%, ‘22년 10%)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와 연계해 올해 초 낙동강 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했다.

RPS제도와 연계하면 지방비 부담 없이 민간투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해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낮은 전력자립도(1%)를 향상시켜 향후 전력위기 난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 재정위기 직격탄을 맞아 침체에 빠진 국내 태양광산업의 내수시장 확충에도 기여해 관련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구시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추진은 처음부터 하천법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결과 현행 하천법상 홍수 시 재난방지를 위해 하천부지 내 고정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다행히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4대강 살리기사업 완료 후 낙동강의 경우 담수능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됐고, 보 설치로 홍수예방시스템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화된 하천환경을 반영한 하천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했다. 또 이번 여름 태풍 때 대상 사업지의 경우 침수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의 담당공무원은 낙동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어느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단기적 안목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늘어난 국가 전체의 하천부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해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논리로 지난 9개월간 관계부처와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그 결과 지난 12월 4일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대구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홍수 시 물 흐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도 좋으며, “4대강 살리기사업에 따른 국가하천관리계획이 새로 마련되기 전이라도 대구시에서 제안한 낙동강 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하자는 내용의 부처 간 합의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전체 하천부지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200만k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국내 최대규모로 지역의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2030년까지 대구시가 목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원전고장 등으로 원전 안전성뿐만 아니라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낙동강 태양광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뿐 아니라 원자력과 화석연료 의존율이 높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수급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수출판로가 막힌 지역 태양광업체의 내수시장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체 사업비 1,650억 원 중 1,100억 원 정도가 태양광 모듈 구매 등에 소요됨에 따라 향후 민간 발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제품의 구매와 설치과정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할당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자 선정,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이번 프로젝트가 관련 제도 개선 이전에 시범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금번 낙동강 태양광프로젝트와 함께 자전거도로, 도심지역의 상수도?하수도 여유부지, 공원지역 주차장, 학교건물 등의 캐노피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40MW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 태양광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10년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0만kW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을 통해 대구를 세계적인 솔라시티 허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 김진희 기자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