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과 주요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고, 주요 정당 역시 정치쇄신과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만큼 이르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현실화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역시 정치쇄신 관련 공약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을 이루겠다”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 공천 금품 수수 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공천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순기능 역시 엄연히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정치 신인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에 생겨 현직에게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정치쇄신의 핵심은 정당개혁이지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존폐여부에 따라 선거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현직에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며 “박 당선인이 공약한 만큼 99% 이상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까지는 그냥 갈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 혼란스럽다. 폐지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B씨는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 과정 속에서 정당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둬야지, 이를 없애면서 개혁을 끝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당정치가 폐지될 경우) 현역과 돈 많은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최대 권한 중 하나인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선출직 인사는 “그나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있어 총선과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이를 포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동근 / 정치부장

이동근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