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구성하고,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각 기관별 현장 규제 발굴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오는 19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발군단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상인연합회 등 경제기관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관계자 30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을 위해 각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구성했다. 또한, 각 단체와 경제기관이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입체적 규제발굴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고, 3월에는 시, 구·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도 부산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https://www.osmb.go.kr)’를 연계·개설해 기업·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개혁과 동시에 재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 중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규제는 자체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이 규제개혁에 기본전제조건으로 보고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성돼 체계적이며 입체적인 규제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숨은 규제까지 발굴·해소에 노력해 규제개혁이 기업 및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방송 / 홍윤성 편집부장

홍윤성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