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규제개혁추진관련 의견수렴 및 3건의 기업애로규제 심의 -

대전시는 21일 오전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대전시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기업현장 방문 및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규제 3건을 안건으로 상정ㆍ심의 했다.

심의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기업애로 규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이인섭 대전ㆍ충남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나쁜 규제는 완화하지만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관련 규제의 경우도 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상정 안건은 ▲테크노밸리 모기업의 임시 출입로 합법화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고지 허가 ▲ 교통신호제어기 시험검사대상 확대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규제로

심의결과 테크노벨리 모기업의 임시 출입로 합법화는 대전시에서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기업의 신청에 의한 지구단위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전시에서 직권으로 처리 시 대전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안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기업에서 제안하면 합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허가 민원은 4월 민원 접수 이후 관련부서에서 대안을 마련 기존 차고지의 면적을 확대하여 5월 사업계획변경 처리로 기업애로는 해결 되었으나 대도시의 경우「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용도지구에 따른 차고지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교통신호제어기(2004년식) 시험검사 대상 확대는 도로교통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애로를 겪고 이는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한 기업은 4색등(2004년식)과 3색등(2010년식) 교통신호시설 개발ㆍ제조ㆍ판매업체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4색등(2004년식)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수요처(시ㆍ도)의 공문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진행하지만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뢰 할 수 없도록 내부규정을 마련 직접생산증명 갱신기간(2년) 내 공사실적이 없는 기업은 약 1,500만원의 시험검사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 기업애로를 접수했다.

이에, 대전시는 본 민원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내부규정의 잘못됨을 지적 대전시가 4색등(2004년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전시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기업에서 4색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적에 관계없이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도로교통공단이 수용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기업의 애로규제를 해결함은 물론 본 규제완화 사항을 전국에 전파 관련 기업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규제에 대하여 기업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공무원의 행태개선과 관련 우수한 사례로 발굴 직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였다.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자치법규의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지방규제 신고센터 기업애로 규제 해결방안 심의 및 자체 규제 발굴 등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개최 시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전취재본부 / 손성호 보도기자

손성호 보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