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상산로 251 소재 경동메디칼약국(1층)건물 3층 서울내과의원(개인병원.의사:呂x곤.40세)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2개월(6월1일~7월31일)을 당하는 바람에 1일부터 병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빌미로 병원 문(門)을 닫고 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유명의원이란 소문을 듣고 찾아 온 시골지역 먼 길 진료환자들이 시간허비 등 낭패를 보고, 타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주시보건소(소장:신X철, 6.4지방선거 관련 대기발령 중)담당자에 따르면 서울내과 呂 의사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는 지난 3월12일 보건복지부와 경북도 보건정책과에서 받았다.“며”실천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보고만 해달라고 했지 행정처분에 대한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병원업무 관계당국인 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지사장:000)는 서울내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어 혹여 봐주기 식 보건행정 의혹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상주시 보건소는 서울내과의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2개월 행정처분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캄캄절벽 행정이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내과의원 측은 ‘그런 말 함부로 지껄이고 다니지 말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3일 설립해 같은 달 10일 개원한 서울내과의원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여(呂) 의사가 진료 이후부터 진료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진료대기 시간이 평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쯤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는 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은 2010년 11월 28일 부터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2개월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인 김모 원장을 포함한 의사 21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2개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조덕이 / 보도국장(jod4433@hanmail.net)

조덕이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