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前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군이 장병 및 하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 적성적응도 검사(인성검사)에서 약 6만 명(13%)이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관심 및 위험’ 병사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은 물론이고 올해의 경우만 해도 장병 및 하사 37만 7,405명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이미 약 5만 명 이상이 ‘관심 및 위험’으로 분류됐다. 이중 일반 장병이 4만 9,3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장병 중 13.3%에 해당해 심각한 국방전력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장병 중에서도 계급이 낮은 일병.이등병 일수록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병장의 경우 군 생활 부적응자가 1만 6,191명인 반면, 일병·이등병의 경우 2배인 3만 846명으로 전체인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국방전력 손실까지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어떠한 외침으로부터도 국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의 군은 군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은 인성검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호 관심병사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인성파악이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부족한 전문상담관 및 군의관 수를 늘려 개인별 맞춤형 처방 및 근무 부적합 병사에 대한 조기전역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심병사가 특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이며, 전우로 인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제도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군 인성검사는 징병검사에서부터 입영신검, 신병교육, 자대복무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자대복무 중 실시하는 인성검사의 대상은 하사 및 전 장병으로, 일병·이등병의 경우 연 2회, 상병·병장·하사의 경우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복무 부적응 가능성 예측 및 개인 성격특성 파악이 주된 내용이며, 2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검사 결과로 양호, 관심, 위험으로 구분되는데, 관심은 군 생활에서 부적응 또는 사고가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 자를 말하며, 위험은 앞으로 군 생활에서 부적응 또는 사고가 예측되므로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