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시, 충청권 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 -

대전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세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안전행정부, 시도공무원, 시도연구원 등과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5차 정기세미나를 27일 13시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제1세션은‘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며, 특히 그동안 인사적체 문제로 사기가 저하된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다.

한편, 지방세무직렬은 1994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대량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되어 심각한 인사 적체를 격어 왔다.

제1세션에서는 유태현 교수(남서울대)의 ‘지방세 공무원 인사적체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대전·세종시, 충남·충북도 공무원, 지역의 학계와 언론계,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서 인사적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그동안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와 제도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2세션에서는 조임곤 교수(경기대)가‘자동차세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소유분 자동차세가 영업용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영업용과 세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종 및 차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맡은 박훈 교수(서울시립대)는 산업현장의 대형 기계장비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와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축소 등 조세불평등을 개선하고 세수입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그동안 지방세 확충은 지방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세원을 확대하거나 비합리적인 지방세제 운용을 개선하여 지방세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세제 개선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등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며, 이는 곧 업무효율화로 이어져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취재본부 / 김용수 본부장

김용수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