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푸름이 방에서 이석우 시장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이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소장을 비롯한 7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민원업무 행태개선 사례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등 규제개혁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법적 규제의 개선을 위해 올해 시에서 중앙부처로 건의한 86건의 법령개정 건의사항 중, 계획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공장의 입지 제한의 완화 등, 총 5건이 수용됐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52건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현재까지 13건를 정비완료 했거, 정비중인 49건의 자치법규는 금년 11월까지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이석우 시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를 최대한 모니터하여 과감하게 떨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법령을 적극 발굴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거부처분 민원과 장기간 지연된 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는 분야별 규제개선추진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여 개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동부취재본부 / 손명렬 본부장

손명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