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임금 허위 표시 행위도 금지된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모호한 표현이 관행처럼 사용되며 구직자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추진된 후속 입법으로 해석된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기준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