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5조 2,418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8조 9,001억원(35.3%)에 불과하여 16조 3,417억원(64.7%)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 별로는 중부청이 9조 3,044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원, 부산청 3조 836억원 순이었다.

체납발생액의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 비율은 대구청 46.0%로 가장 높았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는 서울청의 서초 8,715억원, 삼성 6,845억원, 역삼 6,831억원순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체납액이 높은 지역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 강남으로 비교적 부유하고 납세액이 많은 강남지역의 국세 체납액이 높게 나타났다.

체납발생 총액이 낮은 지역은 영월 170억원, 대구청의 영덕 185억원, 영주 236억원, 광주청 남원 241억원, 중부청 홍천 276억원, 중부청 속초 285억원, 부산청 거창 298억원, 대전청 홍성 299억원, 광주청 해남 300억원, 대전청 보령 3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청의 반포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16.7%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종로(17.8%), 서초(19.9%), 역삼(24.6%)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아, 체납발생액 대비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10곳 중 3곳이 강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청의 영덕(55.1%), 북대구(53.2%), 상주(53.0%), 김천(51.4%), 중부청의 영월(50.0%)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해야 하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