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외환거래’가 가장 많고, ‘마약사범’ 급증 -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부정무역)으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 4천2백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천2백5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대비 2013년의 경우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액은 55%(55,950억원 87,256억원)나 증가하였고 건당 적발액도 2010년 11억원에서 2013년 18억원으로 64%나 급증하였다.

(외환사범) 재산도피 8,886억원, 자금세탁 5,281억원 등 불법외환 거래로 8,157건에 19조 3,606억원이 적발되었고, (지재권사범)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밀수입,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2,388건 3조 6,383억원,

(관세사범) 수출을 가장한 국산담배 밀수입, 의류 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8,945건에 4조 5,294억원이었고, (대외무역사범) 또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없이 수출한 자 등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534건, 1조 5,368억원,

(마약사범)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대마등 마약류가 1,148건에 3,576억원 상당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마약사범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2010년 100건에 194억원에 불과하던 마약 관련 밀수가 작년 한해 294건에 930억원, 그리고 올 7월말까지 209건에 그 적발액이 1,196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부정무역(밀수) 적발은 민간인의 ‘밀수신고’나 ‘자체인지’에 의한 단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게는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세관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4년 민간인 A씨는 34억원 상당의 수입 가발 관세포탈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 B씨는 10억원 상당의 국산원단 부정환급 건 신고로 3천만원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2010년이후 올해 7월까지 이렇게 민간인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6,577건에 42억원이었고, 건당 평균 지급액은 64만원 정도였다.

올해 부산세관 6급 C씨는 922만원, 부산세관 D씨는 901만원 등 사건검거 또는 추가 국고수입 공적으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2010년이후 올해 7월까지 54,827명에게 83억3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공무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관업무 성격상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되고있다.

“통관규제 완화에 편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사범 등 부정 무역사범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제보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외환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환 휴대 반출입 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준 상향 조정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외국환 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