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 단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15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경주시와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5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전 안전 현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지원, 정보공유 네트워킹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의에는 원전 소재 5개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과 각 시군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16차 회의에서는 국내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지역 수용성 확보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참석한 5개 기초자치 단체장은 ‘정부는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원자력 안전성에 원전소재 지역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2013년 추진성과, 2014년도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사선 방호 및 방재대책법 시행령’,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원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개정, 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 수수료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원자력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방사능 방재 관련 기금 신설, 원자력 정책에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단체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주민의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높이는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원전과 관련된 신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중저준위폐기물 유리화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하여 관련부처에 건의문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2015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